20대 국회에서 쏟아져 나온 인터넷 방송 제재법안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철구, 신태일 등 일부 BJ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과 별풍선으로 인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 방송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사진설명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두한 아프리가TV 서수길 대표) 

20대 국회에 들어 차츰 고개를 내밀던 규제 법안들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의 서수길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국정감사에서 대국민적 공감을 얻어냈고 다양한 제재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현실과 괴리감이 있거나 혹은 다른 법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성태 의원은 인터넷 방송 업체(아프리카TV, 트위치, 카카오TV 등)에게 자율적 심의기준을 정하여 표준권고안을 만들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법안을 제안했다. 사실상 인터넷 방송을 TV송출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다.

또한 자유한국당 에서는 개인방송사업을 개인의 자율적 판단이 보장되는 신고제에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제로 변경을 함과 동시에 인터넷 방송 업체에게 음란정보를 포함한 불법정보를 차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진 의원은 신태일과 같은 악영향을 끼치는 BJ를 퇴출시키는 불량 BJ 퇴출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1일 별풍선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제한하는 별풍선 한도 제한법도 만들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BJ가 운전 중 촬영을 하고 촬영을 송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법안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방송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좋은 취지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법안 자체가 규제 대상의 콘텐츠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에서 국회통과를 어렵게 보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즐기는 인구가 게임을 즐기는 인구와 비슷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부흥을 막은 규제 법안들이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표심만을 고려한 단순 제재법안이 아닌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방송인 그리고 시청자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명한 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